與 “野 의지 없어 간첩법 개정 지연”

국회서 토론회… ‘법안 처리’ 對野 압박
“협력 안 하는 李, 간첩과 다를 바 없어”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간첩이 따로 없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6명은 5일 국회에서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오른쪽 세번째)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첩수사 제대로 되는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 의원은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민주당은) 작년에 산업스파이 사건이 나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본인들도 (간첩죄 개정을) 하겠다더니 지금은 법사위에서 묵혀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접견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하다. 대통령 자리에서 보니 그 위험성이 더 가깝게, 더 많은 인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대한민국이 겉으로 멀쩡하지만 속으로 간첩세력이 좀먹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정점식 의원은 환영사에서 “24년 검사 생활 중 20년을 공안부 검사로 일했다”면서 “수사하면서 산업 기밀과 관련해 처벌할 법 조항이 제대로 없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는데 소는 잃었지만, 지금이라도 형법 98조를 개정해 나머지 소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간첩법은 전형적인 국가 안보에 관한 법이고 대통령 탄핵 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간첩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간첩법 개정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 공청회 일정을 잡자고 주장하면서 충돌했다.

이날 토론회는 나경원·김석기·박대출·성일종·정점식·유상범·장동혁·김미애·강민국·임종득·서천호·박수민·박성훈·강선영·최보윤·박충권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