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민주당·진보당·정의당 “헌재, 尹 탄핵 인용 촉구”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전남도의회 3당)은 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3당은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가 8대 0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직을 박탈하고, 그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 전경. 전남도의회 제공

특히 전남도의회 3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어떤 권력자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헌정질서의 원칙을 국민 앞에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란 앞에 침묵은 곧 방조”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분열된 대한민국이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을 계기로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무안=김선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