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나라살림 적자 100조원 넘겨…세수 감소에 건전재정 끝내 달성 못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를 넘어 재정당국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 기준(GDP 대비 3% 이내)을 지키지 못했다. 정부가 총지출을 계획보다 18조원 넘게 줄였음에도 30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목을 잡으면서 지난해에도 목표했던 ‘건전재정’을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594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본예산(612조2000억원) 대비 17조7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국세수입(336조5000억원)이 정부 예상보다 30조8000억원 적게 걷히면서 총수입 감소를 이끌었다. 총수입은 국세와 세외수입, 기금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총지출은 638.0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조6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총지출은 2023년(610조7000억원)보다 27조3000억원 늘었지만 2022년(682조4000억원)보다 40조원 이상 낮았다. 기획재정부는 약자복지 등 복지지출 증가로 전년 대비 총지출은 증가했지만 국세수입 감소와 연동해 교부세(금) 등이 줄면서 본예산 대비 총지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총지출을 19조원 가까이 줄였음에도 재정적자는 크게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3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61조2000억원)을 추가로 차감해 산정하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국민연금 등을 4대 기금을 제외하고 도출하는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준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본예산(-91조6000억원) 대비 13조1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건 2022년(-117조원) 이후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역시 지난해 4.1%로 본예산(3.6%) 대비 0.5%포인트 악화됐다. 지난 2023년에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6%에 달했다. 윤석열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건전재정이란 목표에 크게 미달한 지표를 내놓는 데 그쳤다.

재정수지가 악화한 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이어진 탓이다. 정부가 낙관적으로 국세수입을 예상하면서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등 지난 2년간 본예산 대비 87조2000억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세수 자체가 이례적으로 감소한 것도 문제였다. 국세수입은 2022년 395조9000억원에서 2023년 344조1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도 336조5000억원에 그치면서 전년보다 7조5000억원(2.3%) 줄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년보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해(2023년 제외)는 1998년 IMF외환위기(-3.0%),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1.7%), 2020년 코로나19 위기(-2.7%) 말고는 없었다. 국세수입이 크게 준 데는 윤석열정부 들어 단행된 대규모 감세 정책,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른 법인세 부진이 영향이 미쳤다.

정부가 기금, 불용 등을 통해 세수 부족분을 메운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3년에 이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세수펑크에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고도 실제 쓰지 못하는 돈을 의미하는 불용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에 달했다. 2023년 45조7000억원에 이어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불용 내역을 보면 기재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줘야할 재원 중 6조5000억원을 내려 보내지 않았다. 지방정부의 경우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균형재정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급작스러운 세입 감소는 각종 재정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고, 이는 지방 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기재부는 다만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어서 지역 경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규모 세수펑크가 2년 연속 발생하면서 전남 등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끌어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대부분 다 쓴 상황”이라면서 “2년 연속 국세수입 감소에 맞춰 교부세가 때폭 깎인 데다 재산세, 지방소득세도 줄어 지자체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46.1%를 기록했다. 본예산(1195조8000억원) 대비 20조5000억원 감소했고 GDP 대비 비율도 1.3%포인트 낮아졌다. 이 중 중앙정부 채무는 1141조2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21조9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당초 계획했던 원화표시 외평채가 발행되지 않으면서 외평채가 19조2000억원 감소했고, 부동산 경기하강으로 주택채가 4조6000억원 감소하면서 국가채무가 본예산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