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무기 수출 완화에 “전쟁 확대 조치”… 대화 전제조건 암시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자국산 무기 수출 관련 규정을 완화한 것을 두고 “한쪽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권고하는 척 ‘중재자’ 역을 놀면서 다른 쪽으로는 호전광들로 하여금 전쟁을 더욱 확대하고 연장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20일 비난했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에 있어서 무기 장사는 패권 수립이라는 침략적인 대외 정책 실현을 뒷받침하는 주요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9년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만나 인사한 뒤 남측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신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들은 이를 증명하는 단적인 실례”라며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연간 미국의 무기판매량은 대폭 증가하였으며 수출되는 대부분의 군사 장비들은 예외 없이 유럽과 중동의 전쟁광들의 수중에 흘러들어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쪽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권고하는 척 ‘중재자’ 역을 놀면서 다른 쪽으로는 각종 살육무기들을 지속적으로 넘겨주며 호전광들로 하여금 전쟁을 더욱 확대하고 연장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을 가했다. 

통신은 “미국의 무기수출규정완화조치는 곧 전쟁확대조치”라며 “국제사회는 세계를 더욱 소란케 하려는 미국의 위험한 기도를 절대로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를 원한다면 한국에 대한 무기 수출 역시 중단·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국 방산업체들의 무기 수출 규정을 완화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당시 윌 샤프 백악관 문서 담당 비서관은 “우리는 주요 동맹국들에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무기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요 원인은 해외 무기 판매 승인 과정이 비효율적이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