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가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 온실가스 감축효과 18배 부풀려져”

플랜1.5·미국 UC버클리연구진·카본마켓워치 분석
“인증 감축량 974만t 중 95% 이상 ‘불량 감축’”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18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쿡스토브 사업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의 재래식 저효율 조리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해 배출량을 줄이는 게 골자다. 우리 정부가 쿡스토브 사업 관련 감축실적을 구매해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한단 계획이라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케냐에 지원한 쿡스토브. 삼성전자 제공

플랜1.5는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바바라 하야 연구팀·유럽 탄소시장 싱크탱크인 카본마켓워치와 공동으로 한국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 21건(프로젝트 활동 310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감축실적이 실제 효과보다 18.3배 부풀려졌다고 21일 밝혔다. 바바라 하야 연구팀은 지난해 1월 세계적 권위의 과학저널 네이처가 발행하는 환경과학 전문지인 네이처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쿡스토브 사업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의 실제 효과가 평균 10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골자의 연구결과가 담긴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감축 실적의 전체 발행량은 974만302t이다. 이번 연구에서 실제 감축량으로 추산한 건 53만1979t으로 나머지 920만8323t은 실제 감축효과가 없는 불량 배출권이란 설명이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평균 배출권 가격이 t당 1만9131원인 점을 감안해 불량 배출권 규모를 돈으로 단순 환산해보면 약 1762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가 투자한 케냐 쿡스토브 사업은 9.6배, 기후변화센터 주도로 SK그룹 산하 12개 기업과 한국전력공사·한국남동발전·삼표시멘트가 공동 투자한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약 14.4배에 부풀려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동서발전이 투자한 가나 쿡스토브 사업은 16.1배 과장됐다고 나왔다.

플랜1.5는 쿡스토브 사업 감축실적이 부풀려진 원인으로 ▲인위적 벌채로 인한 바이오매스 사용 비중 과장 보고 ▲고효율 기기 보급 이후 기존 저효율 기기 동시 사용 ▲고효율 기기 실제 사용 여부의 과다 추정 ▲새 기기 사용률 과다 보고 ▲1인당 음식 소비량 과대 보고 ▲사업 시행 후 조리시간 증가 등을 꼽았다.

우리 정부는 쿡스토브 사업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구매해 2030 NDC 달성에 이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해외 감축 부문 3750만t 목표 달성을 위해 쿡스토브 사업 총 16개 감축실적(1340만t)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플랜1.5 한수연 정책활동가는 “쿡스토브 감축실적은 신뢰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국내 수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존에 환경부가 인증한 감축실적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2030 NDC에서도 감축실적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쿡스토브 사업은 배제하고 확실한 감축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애초 유엔이 정한 감축실적 계산 방법에 따라 관련 투자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쿡스토브 관련 감축실적) 데이터는 유엔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방법론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해외 제3자 검증기관의 검증도 받고 있다”며 “향후에도 유엔이 정한 감축방법론에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