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매트리스가 한국산으로 둔갑 미국 수출…관세청, 관세전쟁 속 우회수출 집중 단속

지난해 11월 관세청은 중국인 A씨가 국내에 설립한 업체를 통해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개(740억원 규모)를 미국에 불법 수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최고 1731.75%의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한국산인 것처럼 위장했다. 미국의 수입업체가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자 A씨는 허위로 작성한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와 제조 공정 사진 등을 제시해 적발을 피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보다 관세율이 높은 다른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돼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한국의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동현 부산세관 수사팀장이 21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국산둔갑 우회수출 적발 사례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176건, 4,675억원 규모의 불법 우회 수출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뉴스1

관세청은 본청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을 설치하고,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이다. 이들 물품은 관세·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크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76건(4675억원)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가 적발됐는데 주된 목적은 △반덤핑 관세 회피 △고관세율 회피 △수입 규제 회피 △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수출국의 전략물자 및 핵심기술 유출이었다. 관세청은 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미국이 국가별로 다르게 부과한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까지 국산 둔갑 대미 우회 수출 적발액은 285억원으로 이미 작년 연간 적발액(217억원)을 넘어섰다.

실제 올해 1월에는 중국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 B씨가 국내에 설립한 기업이 중국산 이차전지 양극재(관세 25%, 55.8t·33억원 규모)를 국내에 수입해 포장을 변경한 뒤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에 불법으로 수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특조단이 여러 기관과 우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합동회의에는 특조단과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피해품목 협회,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관세국경보호청(CBP) 등이 참석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