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에 영향… 규제 필요”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

법정화폐·금 등 실물자산 연동 가상자산
“지급수단 사용 땐 중앙은행 정책 수행 혼란
상환 쇄도하면 국채 시장까지 교란 우려”
코인시장 작년 시총 100조 돌파 성장세
CBDC 기틀 마련… 시장 변화 대응 준비
“관련 입법 논의 참여… 실물화폐 꼭 필요”

한국은행이 이달부터 실거래 실험 중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기틀 삼아 지급결제시장의 ‘가상자산 지각변동’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급성장하며 시장 교란 및 통화 주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한은이 관련 규제체계 수립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한은은 21일 공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별도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위원회 등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스테이블코인이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나 금 등 실물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현재로선 미 달러에 연동된 코인이 대부분이며 대표적으로 테더, USD코인 등이 있다. 환전수수료와 거래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달러를 보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각국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쓰이게 되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힘을 잃는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확대되면 법정통화 사용은 줄고 은행 예금이 감소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전파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활성화되면 애초에 원화 거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외부 충격으로 고정된 가치가 깨질(디페깅)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 국장은 “디페깅이 발생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들이 발행사에 대규모 상환요청을 할 경우 발행사가 준비자산인 국채를 급매하며 국채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희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이용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자본유출, 편법 발행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조속하고 체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해 시총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나날이 성장 중이다. 한은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국내 5개 가상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825만명, 가상자산 보유금액(시가평가액)은 104조1000억원에 달했다.

한은은 “지난해 미국·홍콩 등의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 등으로 가상자산 시총이 100조원을 상회했다”며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예치금, 가상자산 보유금액, 거래대금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CBDC가 토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래에 은행 또는 민간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중앙은행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CBDC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BDC 실거래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에서 선보인 예금 토큰은 은행이 CBDC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고객은 예금을 맡긴 은행에 개인정보를 준 것이지 중앙은행에 절대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재보는 CBDC 활성화를 추진하더라도 실물화폐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지급수단은 전력과 통신이 끊기면 기능을 할 수 없고, 정보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을 위해서도 실물화폐가 꼭 필요하다”며 “디지털 지급수단을 믿고 쓸 수 있는 이유도 이를 중앙은행의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실물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