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 美상원 국방수권법안 명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 상원의 국방 예산 법안 초안에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법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상원 군사위원회 2026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태극기와 성조기' 경례하는 주한미군. 연합뉴스

법안에는 “주한미군 군인 수를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할 목적으로 예산을 지출해선 안 된다”고 명시됐다.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을 완료하는 데에도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은 트럼프 1기 시기인 2019~2021 회계연도에 포함됐다. 이후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려가 해소되면서 사라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다시 등장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예산 지출 금지 문구는 이번에 처음 포함됐다. 법안은 주한미군을 감축할 경우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사령관, 인도태평양사령관, 국무장관, 국가정보국장과 협의해 △미국의 안보 △한국과 일본의 안보 △미국의 억지력 및 인태사령부의 방어 태세 등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 핵확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방 동맹에 대한 의회의 인식으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십 강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를 위한 △주한미군 2만8500명 수준 유지 △상호 방어 기지 협력 강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확인 노력을 언급했다.

지난 15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하원 NDAA 수정안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 NDAA는 국방 정책과 예산 집행 권한을 설정하는 법률이다. 상원과 하원이 각각 법안을 만들고, 협의를 통해 차이를 조정한다. 양원에서 최종 타협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권이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