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프랜차이즈 갑질’ 제동

프랜차이즈(franchise)란 말은 특권, 면제, 자유와 같은 뜻을 가진 프랑스어 ‘franc’이 어원이다. 중세시대 국왕이 영주들에게 부여하는 일부 자치권이나 특권을 지칭했다. 근대적 의미의 프랜차이즈 등장은 19세기 중반 미국의 재봉틀 회사 싱어(Singer)가 자신들이 만든 고가의 재봉틀 유통을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다. 본사는 이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받는 대신 대리점을 통제하고 직원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했다.

국내에선 1979년 10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에 1호점을 낸 롯데리아를 시초로 꼽는다. 이후 맥도날드, KFC 등 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이 앞다퉈 상륙했다. 2000년대 들어 프랜차이즈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15년 4800여 개에 불과했던 브랜드 수는 2024년 1만2377개를 넘어섰다. 가맹본부 8802개에 가맹점 수만도 36만5014개에 달한다.

양적 팽창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 또한 해마다 늘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8월)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3129건으로 집계됐다. 갈등의 핵심에는 ‘점포 환경 개선’, 인테리어 리뉴얼 문제가 있다. 본사는 브랜드의 통일성과 이미지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리뉴얼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점주는 막대한 추가 비용이 부담이다. 지난 3일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 프랜차이즈 점주가 인테리어 업자와 본사 직원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에도 매장 리뉴얼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3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명무실한 현행 가맹사업법을 개선해 가맹점주들에게 노동조합처럼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가맹본부는 제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경우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 간 갈등이 증폭될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17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 첫 번째 과제로 프랜차이즈 갑질을 바로잡겠다며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유야무야됐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시도는 성공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병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