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5%대였던 잠재성장률, 2026년 1.8%로 하락…노동·자본 기여도 둔화 탓

세계일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1.8%로 떨어진 뒤 2029년까지 반등하지 못하고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마중물 삼아 임기 말까지 반드시 잠재성장률을 반등하겠다고 밝혔지만 반전이 쉽지 않은 환경인 셈이다. 예정처는 잠재성장률에 대한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 과정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11일 예정처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26년 NABO 경제전망:2025~202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9%에서 내년 1.8%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잠재성장률은 1.8%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다. 2025년~2029년 기간 연평균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1.8%로 1년 전 예측치(2.1%)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이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하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가령 내년 실질GDP 성장률의 경우 예정처는 지난해 10월 전망 당시 2.2%로 내다봤지만 지난달에는 1.9%로 내려 잡았다.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일대 폐업한 상점에 임대 광고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이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고 한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으로,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낸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세는 가파르다. 예정처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2000~2004년)만 해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5.3%였다. 이후 2005~2009년 4.3%로 하락한 뒤 2010~2014년에는 3.4%로 3%대로 낮아졌다. 2015~209년에는 2.7%로 3%를 밑돈 뒤 2020~2024년에는 2.1%까지 뒷걸음질 쳤다. 불과 20년 사이 잠재성장률이 절반 이상 준 셈이다.

향후 5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1.8%에 그치는 건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및 기술혁신·생산방식의 개선을 포함하는 ‘총요소생산성’의 합으로 산출된다. 항목별로 보면 향후 5년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연평균 –0.1%포인트로 전망됐다. 이 기간 경제활동참가율이 64.6%에서 64.9%로 증가하지만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38.0시간에서 37.2시간으로 감소하면서 총노동투입량이 완만하게 줄면서다.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25~2029년 연평균 0.8%포인트로 전망돼 이전 5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경제전체의 자본투입량이라고 할 수 있는 총생산자본스톡과 자본투입량에 영향을 미치는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추세가 결정한다. 예정처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향후 5년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총생산자본스톡 증가율도 뒷걸음질 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이에 따라 노동과 자본 외에 기타요소(총요소생산성)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5년 기타요소의 생산 기여도는 1.1%포인트로 관측됐다. 예정처는 “향후 5년 동안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음(-)을 나타내고 자본의 성장 기여도 역시 둔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실질적으로 기타요소에 의해 뒷받침되는 구조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곧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 과정 혁신과 노동·자본 생산성 제고가 향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