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재원 2027년쯤 고갈 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재원 2027년쯤 고갈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신용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 빌려주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은 2023년 16만5000건(958억원)에서 지난해 18만1000건(983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재원은 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기부금 등을 포함해 약 2500억원 수준이지만 연체율이 2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35.7%로 3배 이상 급등했고, 6월 말 기준 대출 잔존 재원액은 1328억원에 불과해 2027년쯤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불만족후기 비공개 처리 2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오늘과일’의 퍼스트엔터테인먼트와 ‘쿠마마켓’의 한국유기농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각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표자가 같은 두 업체는 상품의 품질과 관련한 불만족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한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공정위는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것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저축銀, 5년간 법정비용 1조 소비자 전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신 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SBI·오케이·한국투자·애큐온·웰컴·다올·신한·하나·페퍼·KB)이 2020년부터 5년6개월간 대출이자에 반영한 법정비용은 총 9631억원으로 나타났다. 법정비용은 법에 따라 부담하는 교육세, 지급준비금, 보험료 등을 의미한다.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규준을 개정해 2023년부터 예금자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은 여전히 법정비용을 금리에 반영해 금융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