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누스의 얼굴’ 재무 건전성…GH, 6500억 공사채 추진 [오상도의 경기유랑]

3기 신도시 참여 LH·GH…자본금 확충·부채 관리 기준 등 달라
GH, 개발이익금 일부 도내 재투자…도민환원기금 출연 등 맡아
경기도, 3기 신도시 ‘가속’…행안부에 공사채 6500억 발행 신청
‘속도전’ 나섰지만 재무 부담 발목…규제에 주택사업 차질 빚어
출자 방식 전환 등 자본금 확보 절실…새 정부 해법에 관심 쏠려

재무 건전성 확보나 개선은 대다수 공기업의 난제(難題)입니다. 전기·가스·철도 관련 공기업은 요금 동결 지속에 재무 부담이 커지고, 주택 관련 공기업은 공공사업을 이어가면서 불가피하게 빚의 무게에 허덕이곤 합니다. 일각에서 공공주택 분양가를 손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하남시 교산동 일원. 연합뉴스

국내 대표 주택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공공주택 공급 주체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더 불리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본금 확충이나 부채 관리의 기준이 달라 애초부터 자본금 확대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예컨대 LH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출자금을 받아 자본금을 늘릴 수 있지만 GH는 국비·지방비 보조만 받을 수 있어 자본금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공사채 추가 발행의 발목을 잡습니다. 사업의 규모 확대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함께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 중인 두 기관 간 차이는 ‘중앙’과 ‘지방’입니다. LH는 독자적인 법령에 따라 자본금의 5배까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지만 GH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적정부채관리제(수도권 공사)의 영향으로 최대 3.5배로 한정됩니다.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조감도. GH 제공

◆ 중앙·지방 주택공기업 차별…새 정부에선 개선될까

경기도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6500억원대 공사채 발행을 추진합니다. 

12일 도와 GH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내 3시 신도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65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공사채는 GH에서 발행합니다. 현재 GH는 수도권 핵심 지구인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시티, 과천 등에서 대규모 택지사업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 자금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죠.

도가 공사채 발행을 허락받으면 당장 고양창릉에 3800억원, 용인플랫폼시티 1400억원, 남양주왕숙1·2 1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조감도. 광명시 제공

관련 법에 따라 발행 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행안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안부는 다음 달 심의위원회를 열어 GH 공사채 발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재무 건전성입니다. 도는 이번 공사채 발행이 원안대로 허용되더라도 지방공기업의 재무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 관계자는 “GH는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동성 확보가 필수”라며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맞춰 수도권 공공택지에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道 주거복지 강화→GH 재무 건전성 악화 ‘괴리’

GH의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계는 20조1405억원, 부채총계는 14조6617억원에 달합니다. 또 자본총계는 5조4788억원 수준입니다. 전년 대비 부채가 급증하면서 재무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부채는 지난해까지 5년간 180% 증가했습니다.

GH 수원 광교 사옥. GH 제공

GH는 재고자산을 조기 매각하고 공공임대리츠 사업을 확대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 중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부채는 방만 경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공공주택, 신도시 개발에 공적 투입되는 자금이 대부분이죠. 경기도의 주거복지가 강화될수록 재무 건전성이 떨어지는 괴리가 있습니다.

GH는 다양한 도내 공공주택 사업의 공동 시행자이자 책임자입니다. 과도한 재무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12.7㎢)에 6만7000가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5.98㎢)에 4만818가구 주택을 공급하는데, 지분 참여자로 공동 책임을 집니다.

이런 GH는 높은 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자본총계가 높지 않아 공사채 발행에 제약을 받습니다. 대안으로 자본금 확충과 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가 제안됩니다.

GH 내부에선 사업 지분 확대로 일정 지연을 해소하고 도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습니다. 3기 신도시 참여 지분의 경우 LH와 대등한 5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도시 개발이익의 유출을 막자는 겁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자본금을 늘리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손봐 공사채 발행 운영 기준을 조정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공사채 발행 한도와 관련한 행안부 지침을 현재 부채비율 350%에서 50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법령 개정도 제시됐습니다.

LH 진주 본사. LH 제공

◆ 김용진 사장 “재무구조 안정화 총력”…제도 개선 등 노력

GH는 LH와 달리 개발이익금 일부를 도내에 재투자하고 도민환원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김용진 GH 사장은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일정 관리 △재고자산 매각 △제도 개선을 재무구조 안정화의 해법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GH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만으로 자본금이 늘지 않아 다양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LH처럼 주택도시기금 출자 구조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전임 도지사로서 지방공기업의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새 행정부가 공공주택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쏟아내고, 이어갈지도 관심을 끕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