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국감…정청래 “내란 청산에 집중하는 국감, 대법원장 충실히 임해라”

국회 국정감사 앞두고 정청래 “내란 잔재 청산하고 대한민국 새 출발”
조희대 대법원장 향해 “존경받는 평상시 이석…현재는 그러지 못해”

이재명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감 시작을 앞두고 “완벽한 내란 청산과 국민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국감이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 정신 아래 권력을 감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질책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 국회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우리나라 사회를 비상계엄에 가담한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비상계엄 관련자를 처벌하자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단죄하려는 세력과 탄핵에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 복귀를 주장하는 ‘윤어게인’ 세력으로 나누며 “결국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며 “내란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새 출발을 하는 그 출발점이 이번 국감이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운데)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정 대표는 이날 법사위 국감을 두고 “사법개혁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 길을 만들어나갈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 신뢰를 운운하는데 이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해야 진정한 독립과 신뢰가 이뤄질 것인데 과연 그런가, 국민 대체적 생각은 그렇지 않고 저도 그렇다”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그간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감에 출석하면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모두발언을 마친 뒤 이석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이석을 허가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고 실제로 조 대법원장은 오전 내내 국감장에 앉아 있어야 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받는 평상시 같으면 국회 양해를 구하고 이석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그러지 못하다”며 “스스로도 잘 알 것”이라고 발언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이 아무리 신성하다고 해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때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이날 스스로 증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내란 완전한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의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국가·국민 삶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 시절 부정부패를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며 “약속한 정상국가, 상식사회, 공정경제 기틀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