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총리실 겨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국가 주도로 추진 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대구를 비롯한 수원·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 안보에 직결된 핵심 사안으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대구 군 공항 이전 기획단(TF)과 국무총리실에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 추진단’을 각각 신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그는 지자체가 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원을 자체 조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대구시 연간 예산이 10조원 수준에 불과한데, 군 공항 이전 건설에는 최소 10조원 이상, 금융비용까지 포함하면 20조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군사공항은 첨단 항법장치, 레이더, 격납고, 탄약고 등 군사보안시설이 핵심인 국가시설임에도 이를 지자체가 시행 주체로 떠안는 것은 근본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일본 후텐마, 사우디 리야드, 싱가포르 파야레바르 등 해외 군 공항 이전 사례를 들며 이들 공항 모두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도 중앙정부가 전담기구를 설치해 재원 조달, 부처 간 이견 조율, 지자체 협의 등을 총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대통령실 TF 설치를 약속한 만큼 대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윤 국무조정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실과 총리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요구하며 필요할 경우 여야 의원들과 함께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 의원은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을 벗어나 국가가 직접 재원을 조달하고, 종전부지 개발도 국가가 책임지고 시행하되 초과 수익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절히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년 제정)’에 따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사업 리스크(위험)가 전적으로 지자체에 전가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미 대구시는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와 기획재정부·국방부 면담 등을 통해 국가 주도 전환 필요성을 지속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에 직접 전달한 만큼 통합신공항 건설이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