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 “美서 대미투자 새 대안 제시해 검토 중”

“한·미 정상회담 전 해결 최선” 밝혀
구윤철 “외환 年 200억弗 사용 가능”
트럼프 29일 1박2일 방한 협의 중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에선 대미 투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고,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달러를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전부 직접투자로 할 경우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와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당초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3500억달러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미국이 전액 직접투자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조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29일부터 1박2일간 방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장관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초치해서 얘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은 대사가 공석이고 조셉 윤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 중이다.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세협상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엉터리 통상 외교로 고율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우리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과도한 비평과 평가 절하는 협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익 우선, 실용에 입각한 타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 투자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달러”라며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초지일관 대출·보증·출자를 섞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당시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있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가 ‘매국 계약’이라며 산업통상부에 계약 합의문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매국’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맞받으면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관세협상 관련 미국 출장 계획서와 회의 내용을 담은 비망록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관세협상 등 진행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관련 서류)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