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중기 특검 책임론 연일 공세
국회사무처와 설치 놓고 마찰도
‘특검 가혹수사’ 특검법 당론 발의
민주는 “의혹 신빙성 부족” 맞서
법사위 국감 ‘현장 검증’ 놓고 충돌
26일 본회의 민생 법안처리 합의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은 후 숨진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13일 국회에 설치한 뒤 단체 조문하며 특검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분향소를 차린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 진상을 규명하는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야당이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두고 연일 특검 책임론을 키우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을 이용하고 있다”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 정문 해태상 앞에 ‘양평군청 희생자 분향소’를 설치하고 합동으로 조문했다. 장동혁 대표는 묵념 후 방명록에 “살인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단체로 상복을 차려입고 헌화·묵념했다. 분향소 설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사무처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전날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자 국회사무처가 ‘사회적 참사가 아닌 이상 국회 경내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불허하면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다시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뒤 “장례식이 치러지고 나면 (분향소를) 자진철거하는 게 적절하다”며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처 총장이 분향소를 강제철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 없는 일방 설치”라며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특검에 대한 특검법’도 당론으로 발의하고 여당에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민중기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에서 송 원내대표는 특검법 발의 사실을 알리고 “이것은 정쟁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의 원인을 찾아보기 위한 노력이니 민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요청했다.

여당은 ‘강압수사 의혹’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특검을 또 특검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부감을 드러냈다.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아직 가혹 수사를 했다는 실마리가 없는데 (특검법을) 논의하기는 빠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특검의 부당한 수사를 용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고인의) 메모가 진짜가 아니고 타인이 기재했다는 의혹도 있어 좀 더 밝혀져야 한다”며 고인이 남긴 자필메모의 조작 가능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공개한 고인의 자필메모에는 “(특검의)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는 등 고인이 이달 초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첫 소환조사를 받고 귀가해 남긴 심경이 적혀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특검 수사 흔들기”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을 향해 “특검 수사가 자신의 정치생명을 끊는 범죄행위라며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고인의 추모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수사를 멈춰 세우겠다는 겁박”이라고 맹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날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과 공무원 소환조사 과정의 영상·녹취 자료 등을 직접 조사하는 현장검증을 요구해 투표에 부쳤으나 민주당 법사위원 전원이 반대하면서 여당 주도로 부결됐다. 나 의원은 “강압수사에 의한 공무원 살인 사건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증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특검이 국정감사 대상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26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관련 위주의 비쟁점법안 70여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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