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급증 시기에 대사도 공석”… ‘국민 안전 방관’ 집중포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피해 확산]

세계일보

여야, 외통위 국감서 한목소리

“국민 안전 지키는 재외공관장
후임자도 없이 퇴임시켜” 비판
“캄보디아 정부 비협조 핑계로
무실적·성과, 심각한 직무유기”

외통위, 22일 현지서 국정감사
경찰도 국제공조 강화 총력전
윤창렬 국조실장 “상황 엄중인식”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신변 위협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정치권은 여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인 대상 캄보디아발 범죄를 집중 질의했다.

여야는 우리 국민의 안전 관련 사안에 대해 정부가 늑장 대응하고, 현지 협조 등에서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현재 주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점, 범죄가 급증한 지난 정부 시기에 현지 한국대사관이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업무에 치중한 점 등도 비판 대상이 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대사 후임 인사 지연을 지적하며 “국민 생명과 자유, 안전을 지키는 게 재외공관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후임자도 없이 퇴임시켰느냐”고 지적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2023년 납치·감금 같은 사건 피해자가 21명 정도였는데 지난해 221명으로 10배 늘었고, 올해 8월 말까지 330명으로 15배 늘었다”며 “공군 1호기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핑계를 대는데 아무런 실적과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 주캄보디아 대사는 취임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취임 후 OD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폭증했다”며 “대사관이 이런 분야에 집중하고 국민 안전과 치안 문제에 대해선 수수방관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범죄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출국하는 우리 국민에 대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이며, 귀국을 원하는 우리 국민들을 전부 비행기로 태워오는 방안을 캄보디아 측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14일에라도 캄보디아에 가야 하지 않느냐는 김석기 외통위원장의 지적에도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번 사태 계기로 재외국민보호·영사 조직을 확대하는 외교부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국영 AKP 통신에 따르면 전날 캄보디아 깜폿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사기 혐의로 A(35)씨 등 30∼40대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꼬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크메르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경찰도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의 한국인 피해를 막기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관련 내부회의를 통해 범죄 대응 및 국제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3일에는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에 대해 요구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한 범죄자 수는 2021년 18명에서 2022년 26명, 2023년 22명, 지난해 48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도 8월까지 33명이 송환됐다.

유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 관련해 외교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당국과 원활한 관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간이 늦어졌다”며 “신속하게 부검부터 인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조만간 캄보디아 경찰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11월 전임 우종수 전 국수본부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경찰 간 협력 강화를 논의했으나 진전은 없었던 전례가 있다. 유 대행은 “우리가 요구하고 외교부나 정부 차원에서도 요구하면 비협조적인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조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 관련 질의에 “(신고 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한 상태인데 사실 심각하게 인식을 못 했던 것은 맞는 것 같다”며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조실에서도 최선을 다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