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서 여야 충돌… “윤석열정부 탓” vs “아마추어 정부의 경제 파탄”

여야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이재명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관세협상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자화자찬이라 꼬집으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등 이재명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정부는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된 협상문이라고 자화자찬했다”며 “하지만 엉터리 통상외교로 우리 기업들은 고율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최 의원은 “아마추어 정부의 좌충우돌 5개월 동안 포퓰리즘 구호로 국민을 현혹했지만 정책 결과는 국정 파탄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에 따라 불법파업으로 막대한 손실 발생 시 경영진은 모든 주주 이익 보호해야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제도적 모순 속에서 어느 기업이 합리적 경영판단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등 돈 풀기를 통한 재정 중독 현상이 선연하게 드러나 있다”라며 “이렇게 해서 늘어난 국가부채는 결국 청년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사실 지난 정부에서 경제가 방치돼 있었다. 어렵게 쓰러져가는 경제를 반등하려고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셔야 한다”며 “일본과 다르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익 입장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한편, 관세협상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라며 “과도한 비평과 평가 절하는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도 “지금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돼있으니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전 정부에서 (관세에 대해) 연구도 하고 대책을 마련했었느냐. 제가 볼 때는 윤석열정부는 내란만 생각했지 그런 대책이나 대응도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같은당 진성준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들은 국민들에게 보고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이 일치단결해 우리 정부를 믿고 신뢰해야 협상력이 생긴다.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관세협상에서 첫째는 국익”이라며 “상업적 합리성과 호혜성,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라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밀주의는 없으며, 협상이 마무리되면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