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등 수사팀 증원, 대검이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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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인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 증원 여부와 규모를 대검찰청이 정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 뉴시스

동부지검은 13일 대검에 경찰 파견 여부와 파견 인원, 수사 검사 증원 여부를 대검이 결정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대통령이 지목한 백해룡 경정 등 경찰의 파견 여부 등은 일선 지검이 아니라 검찰 전체를 지휘하는 대검의 권한으로, 대검이 방침을 정한 뒤 경찰과 협의에 나서 달라는 취지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대검찰청이 경찰청과 협의해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파견받는 기관(동부지검)에서 요청해 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지검 합동수사팀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경찰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면 추가 파견 형태로 인력을 보낼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6월부터 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동부지검에 합동수사팀을 꾸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 1월 필로폰 밀수 범행에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에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가 사건 은폐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소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