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 집값 세계 1등 수준… 언젠가 일본처럼 될 수도”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시장 과열을 강하게 경고하며 “지금의 집값은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일 것”이라며 “부동산 외에는 마땅한 투자 수단이 없던 시절은 지났다. 이제는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대체 투자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으며, 결국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정부와 금융당국에 부동산 중심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는 정책적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과거의 유산”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지금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니냐.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합리적 장기투자 문화를 조성할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장관에게는 “정보 왜곡으로 시장이 교란되거나 비정상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절대 막아야 한다”며 “그건 나라가 무너질 일이다.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부동산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며 “이런 시장 교란 행위에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 관계부처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 외풍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로 대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경제를 살리는 일만큼은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