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현지, 운영위 국감 한 곳만이라도 출석함이 옳다

회의 참석한 김현지 부속실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10.13 [e-mail]/2025-10-13 14:35:17/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대통령실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1급)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겉으로는 “국회에서 나오라고 결정하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은 국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것을 뻔히 알고서 하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김 실장이 이재명정부의 핵심 실세라며 야권이 제기한 ‘만사현통’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면 하루빨리 그를 국회에 출석시켜 오해를 불식하는 게 순리일 텐데,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말장난으로만 일관하는 셈이다.

김 실장에 관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국회의원 시절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는 점 말고는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다. 지금 국민의힘에선 하루가 멀다고 김 실장의 행적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어제도 김 실장이 종북 단체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됐다거나,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주장이 쏟아졌다. 본인이 국감 출석의 기회를 활용해 해명하면 될 텐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감추기에만 급급하니 되레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아닌가. 총무비서관이던 김 실장 보직을 국감 직전 갑자기 부속실장으로 바꿔 국회 불출석 명분 만들기라는 비난도 자초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의 국감 출석에 반대하며 “국민의힘이 국감을 정쟁화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성찰하기 바란다.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관례를 깨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 증인석에 앉힌 채 무리한 질문을 하고 호통을 치며 ‘조리돌림’에 가까운 모욕을 가했다. 일국의 사법부 수장은 그토록 만만하게 여기는 민주당이 정작 대통령실 1급 공무원 앞에선 쩔쩔매는 모습이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국회 국감 업무에 협조하기 바란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속한 대통령실 또한 정부의 일부다. 이 대통령 발언이 김 실장의 국회 출석을 둘러싼 여야 갈등을 알면서 한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원론적인 당부인지 혼란스럽다. 현재 6곳 이상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논의 중이다. 김 실장은 다른 상임위는 몰라도 대통령실 인사·예산을 관장하는 운영위 국감만큼은 반드시 출석해 떳떳이 증언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