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정책, 기후위기 대응 中·동남아보다 뒤처져”

英 싱크탱크 ‘포지티브머니’ 발표

亞 녹색 중앙은행 점수 13국중 8위
금융정책은 50점 만점에 3점 받아
“금융, 탄소중립 연계 정책 전무” 혹평

한국 통화·금융정책이 기후위기 대응 면에서 중국·일본은 물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뒤떨어졌다는 혹평이 나왔다.

14일 영국 싱크탱크 포지티브머니에 따르면 한국은 이 단체가 지난달 발표한 ‘아시아 녹색 중앙은행 점수’에서 총점 130점 중 24점을 맞아 13개국 중 8위에 그쳤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중국(50점)으로 그 뒤를 말레이시아(43점), 싱가포르(42점), 인도네시아·필리핀(40점), 일본(39점)이 이었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전경. 연합뉴스

한국은 통화정책 부문에서 50점 만점에 13점을 받아 중국·일본(16점)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가 50점 중 최저 수준인 3점을 받아 순위를 끌어내렸다. 금융정책에서 우리나라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캄보디아(2점)와 라오스 ·브루나이·미얀마(0점)뿐이었다.

포지티브머니는 보고서에서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한국은행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외환보유액 운용을 기후 목표에 맞추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은이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대출을 집행한 시중은행에 자금조달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녹색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 “(프로그램이) 직접적인 녹색대출 규모와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녹색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인센티브 구조가 그 효과를 제약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에 관해 “한국의 금융 부문을 탄소중립 경로와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핵심 정책들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금융위가 올해부터 시행하려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가 2026년 이후로 연기된 점도 지적했다.

한국은 이 외에도 ‘연구 및 홍보’ 부문에서는 10점 중 5점, ‘계도 활동’ 부문에서는 20점 중 3점으로 아시아 13국 중 중위권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