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감 협조하라”… 김현지 출석은 고심 [李정부 첫 국정감사]

국무회의서 국감 중요성 거듭 강조
野 “김현지, 경기동부연합과 연결”
“金·이우종 막역한 사이 사실” 주장도
與 “망상”… 운영위 전체회의 취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회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감 업무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재명정부 기조에 따라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지만, 이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김 부속실장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감 출석으로 자리를 비운 사실을 언급하고 “국회에 가야죠. 국회가 중요하다”면서 “국회가 1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는 제일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이런 국정에 대한 감시, 행정부·사법부에 대한 견제 활동, 이것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의무이고 권한”이라며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국회의 국정감사 업무에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리는 대통령 주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이 이날도 국감 협조를 당부하면서 논란이 지속하는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에도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국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겠고, 국회가 나와야 한다고 결정하면 당연히 나가는 것이고 그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100% 출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부속실장 출석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포함 약 6개의 상임위원회에서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정치 공세’에 가까운 만큼 출석이 어렵다는 기류와 함께, 여야가 합의할 경우 11월에 있을 운영위 국감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엇갈린다. 김 부속실장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논란이 증폭될 수 있는 만큼 운영위에 출석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국회에서는 이날도 김 부속실장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최근에 임명된 김인호 산림청장과 김 부속실장이 사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김 부속실장 증인 채택을 요구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이재명 대선캠프 출신의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장이 한국관광공사 차기 사장 후보에 올랐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 전 센터장이 ‘만사현통’ 김 부속실장과 아주 막역한 사이라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김미희 전 의원의 선거법 재판 판결문을 근거로 “경기동부연합, 통합진보당, 김현지,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짐작할 증거를 찾았다”며 “김 부속실장이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컨트롤타워가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박 의원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종의 종북몰이 의혹”이라며 “5공화국 때도 안 먹힐 프레임이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정성이 필요한데, 그런 정성조차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판결문에 적힌 ‘알고 지낸다’는 문장 하나로 김 부속실장을 ‘김일성 추종 세력’과 연결시키는 논리적 비약은 실로 놀랍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예정돼 있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운영위 증인과 참고인 채택도 연기됐다. 여당 관계자는 “운영위 국감은 11월이기 때문에 굳이 내일 다른 상임위가 국감을 진행하는 중에 급하게 전체회의를 할 필요는 없다”며 “향후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