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3인 탑승률 하락 우려
소방 구급대원 육아 휴직자가 늘고 있지만 올해 육아 휴직자 대비 대체인력 충원율은 5년래 최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구급대원 3769명(남성 1592명·여성 2177명)이 육아휴직을 썼는데,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용한 대체인력은 52.4%인 1976명에 그쳤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됐으나, 시·도 소속인 경우 인사권은 여전히 각 지자체가 갖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구급대원 육아 휴직자 대체인력 충원율은 △2021년 54.7% △2022년 56.4% △2023년 57.2% △2024년 54.9%로 50%대를 유지하다가 올 들어 42.4%로 뚝 떨어졌다. 957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결원 406명만 채워졌다. 이는 구급대원 육아 휴직자 10명 중 6명 정도는 사실상 대체인력이 없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은 ‘119 구급차 3인 탑승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구급차 3인 탑승률은 심정지 등 중증 응급환자 구조와 이송, 심폐소생술(CPR)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핵심 지표다. 소방청은 응급환자 처치에 집중하기 위해 구급차에 전문 응급 인력 2명, 운전원 1명이 탑승해 출동하게 한다.
지자체별 구급차 3인 탑승률 편차가 큰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대구·광주·충북·충남·전북·제주가 100%를 달성한 반면 경기·대전·창원은 전국 평균치(87.5%)를 크게 밑돌았다. 경기가 51.6%로 가장 낮고 대전이 56.3%, 창원은 75.0%다.
권 의원은 “법적으로 결원 보충 근거가 있음에도 현장에선 공백이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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