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융 너무 잔인”… 채무탕감 필요성 강조

경제 양극화 격차 심화 지적하며
“코로나 부채, 자영업자 잘못 아냐”
도덕적 해이 지적엔 “성장률 발목”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전환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민생 현안에 관한 국민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고 경제 양극화 극복과 경기 회복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탕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의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은 불평등 때문에 매우 힘들어한다”며 경제 양극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격차가 너무 심하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너무 한쪽에 많이 쏠리면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면서 “사회 양극화와 격차 문제를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민생 현안 ‘국민과의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개최한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에서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탕감과 관련해 “금융 문제에서는 지금보다는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과는 다르지 않나.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들을 보면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버려야 묵은 밭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 빚을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채무 탕감을)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용인해주시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을 지역화폐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에는 지역 제한이 있냐, 없냐가 결정적 차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은 소진도 잘 안 되는데 그 예산을 지역화폐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의 장점이기도 한데 경계가 사라졌다, 칸이 없어졌다. 경남에선 부산으로 몰리고, 부산에선 서울로 몰리고 서울은 뉴욕으로 몰린다”면서 “전 세계적 현상이라 적당한 칸을 쳐서 일부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게 결국 지역화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보다는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비율을 늘리거나 총액을 늘리거나 집중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