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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능 탓” “李 나서야”… 뾰족수 없이 ‘네탓’만

입력 : 2025-10-14 19:10:00 수정 : 2025-10-14 18:28:01
이도형·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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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캄보디아 사태 공방

與 “ODA 예산 늘리면서 국민 외면”
野 “대응 안일” 대사 공석 등 직격
與 박선원, 최영함 파견 제안 논란

한국인 청년 대상 납치·감금이 이어지고 있는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뾰족한 대책을 논의하지는 못하고 전·현직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방만 벌였다.

야당은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사실을 제시하며 현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캄보디아 사태의 원인은 관련 대응인력을 줄였던 전임 윤석열정부 탓이라고 역공했다.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위력 시위’를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감금·고문당한 끝에, 무참히 숨진 사건은 충격을 넘어 참담하기 짝이 없다. 모든 국민이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면서 “그런데 외교부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받았고, 언제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사태의 심각성을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코리안 데스크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너무나 안이한 대응”이라며 “현실적으로 이 사태를 즉각 해결하고, 수백 명의 국민을 구해올 권한과 역량은 캄보디아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서 현지 당국의 적극적 조치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캄보디아 대사는 아직도 공석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번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범정부 긴급대응 TF 구성이나,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실질적 행동을 이끌어내야 가능하다. 이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과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 증액을 문제 삼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정부가) 국제범죄 대응인력을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사이에 캄보디아에서 2023년 21건이었던 감금신고는 2024년 221건으로 10배 증가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은 외면하면서 김건희-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에 ODA 예산은 절차도 기준도 없이 ODA 중점 협력국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4년 한국·캄보디아 양국 간 ODA 협력 결과를 언급하며 “당시 윤석열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한 증액보다 더 많은 ODA 예산을 지원하게 되니 소소한 사업 말고 대형인프라사업 하는 게 어떻겠냐’고 역제안까지 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필요시 우리 군의 ‘위력 시위’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를 움직여야 한다는 강공론도 나왔다.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보본부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전력을 투사해서 힘을 보여 줄 필요도 있다”며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최영함(DDH-Ⅱ) 등 우리 해상 전력의 캄보디아 해역 파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영함은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작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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