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상속세 변화 필요”… 배우자 공제 확대 시사 [李정부 첫 국정감사]

기재·정무위 국감

具 “세금 내고 집서 쫓겨나서야…”
프랜차이즈 ‘명륜당’ 대부업 논란
공정위원장 “부당지원 철저 조사
MS 챗봇 끼워팔기도 조사 착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속세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에 자기한테 집 한 채 있는데, 그 집을 상속받아서 세금 내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들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현행 상속세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5억원 이하 상속 시)가 각각 5억원인데,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전용 59㎡)을 넘는 등 공제 수준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해 중산층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유인이 적다는 지적에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머지 소득 생기는 분들과의 형평성, 과거 (세율을) 낮게 했더니 너무 낮다고 하는 걸 감안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고기 뷔페 프랜차이즈로 알려진 명륜당의 불법 대부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위반, 부당지원,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익편취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특수관계의 대부업체를 통해 점주들에게 창업자금을 고금리로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 위원장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제휴 금융기관 금리 등 주요 정보의 누락, 허위 기재 등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를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챗봇 끼워팔기 의혹에 관해서는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가격 인상은 전형적인 이윤을 높이는 경로로, 신중하게 이 이슈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시절 공정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제재한 것에 대해선 “심각한 헌법적 권리 침해로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22년 12월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에서 화물연대가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한 점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노조에 해당해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공정위는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제재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에는 롯데카드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출석해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와 관련해선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고 사모펀드 운용사이며 (나는) 대기업 총수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이 국감에 출석한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