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학원 교습시간 연장에… “학습권 보장” vs “사교육 증가”

시의회 밤 10→12시 허용 입법예고
정지웅 의원 “타 시도 형평성 제고”
시민단체 “시대착오적 안건” 반발
서울교육청, 교습 시간 유지 입장
시의회, 의견 수렴 이후 상정 논의

서울 고등학생들의 학원·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데 대해 교육계에서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입법예고됐다. 국민의힘 정지웅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현재 초·중·고교생 모두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해놓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초·중학생은 현행 유지하고, 고교생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다.

정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에 대해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비해 학습권 보장과 타 시도 교육청과의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7개 시도 중 12곳의 고등학생들은 서울 학생들보다 늦은 시간까지 학원?과외 수업을 받을 수 있다. 강원·경남·경북·대전·울산·제주·충남·충북 등 8곳은 자정까지, 부산·인천·전북 등 3곳은 오후 11시까지, 전남은 오후 11시50분까지 고등학생들이 교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교원단체와 교육 시민단체들은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조례 내용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시는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다. 자연스레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서울 시민의 민생고를 외면하는 대표적인 발상이다. 시대착오적이며 모순투성이의 안건”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교육의봄은 “서울시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시간이 이미 길다”고 지적했다.

교육의봄은 “매년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 시간은 타 시도 대비 압도적으로 수치가 높다. 교육 형평성을 맞추는 게 목적이라면 교습 시간을 오히려 현재보다 더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6.1%로 전국 평균(80.0%)보다 6.1%포인트(p) 높았다. 대도시 평균(82.2%), 광역시 평균(79.8%)보다 각 3.9%p, 6.3%p 웃돌았고, 읍면지역 평균(73.0%)보다는 13.1%p 상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교습시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습시간을 늘리면 학생들이 힘들어질 수 있고 학부모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현시대 상황과 맞지 않다”며 “시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교육청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시민 의견 수렴 뒤 다음달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할지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