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 중앙기관 싹 뒤져 발본색원… 공직사회 물갈이 예고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세계일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어떻게

“가담자도 승진명부” 불만 잠재우기
검경·총리실 등 12개 기관 집중점검
‘계엄 전후 10개월’ 업무 PC 등 열람

비협조 땐 대기발령·수사 의뢰 고려
2026년 1월까지 조사 뒤 후속조치 예정
“징계 목적 아닌 헌법수호 의지”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띄운 데는 내란 혐의 관련 재판·수사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강조하겠다는 의도다. 내란 가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사례까지 발생하자 공직사회 내부에서 터져 나온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도 담겼다. TF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협조한 이들도 솎아내기로 하면서 당분간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흐를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다. 이 중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각 기관은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는 내년 1월31일까지 진행된다. 총리실에 설치되는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뒤 내년 2월13일까지 인사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문재인정부 당시 적폐청산 TF가 장기간 운영됐던 것과는 달리 속도감 있게 조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시성, 제한성, 목적성이 있는 기구”라고 말했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다. 총리실은 “내란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진실 은폐와 관련된 명백하고 직접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12월3일과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더라도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협조의 경우 내란 관련 일련의 과정(모의, 실행, 사후정당화, 은폐)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물적, 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했다면 협조로 본다는 게 TF의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사법적 처벌과는 다른 징계이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며 “단순히 술자리나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한 것은 대상이 안 되고, 공직자의 직위에서 한 행위가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내란 참여·협조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장 책임하에 기관별 TF에서 조사·판단키로 했다. 이후 총괄 TF에서 보완·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총괄 TF는 언론, 국정조사·감사 등 모니터링 및 제보를 통해 의혹 목록을 사전에 작성하고, 각 기관이 제출한 조사 대상 행위를 취합해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업무 보고 받는 李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총리실은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것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기관별 조사 TF는 법조 경력자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자체 감사 조직을 활용할 수 있고, 이 둘을 조합한 형태도 가능하다.

정부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내비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공직 내부에서 제보도 있고, ‘저 사람은 내란 때 참여·협조했는데도 이번 정부에서도 승진한다’는 분위기가 있으면 안 되고, 이런 분위기로 가면 공직사회가 계속 반목하니까 한 번에 짧게 정리를 하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며 “징계가 목적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