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트럼프 2기 1년, 더 커진 불확실성

美 행정부·당내 정책 분화 지속
국제사회 향한 美 메시지 요동
韓 외교 능동·기민한 대응 시급
역내 국가 네트워크 모색 필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1년이 지난 지금, 국제질서의 작동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강대국 간의 군사적 위기도, 대규모 전쟁도 없었지만, 전 세계의 긴장 수위는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질서는 더욱 불확실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트럼프 2.0이 존재한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전략적 자산이 아닌 ‘비용 대비 효용’의 문제로 인식하며 대응하고 있다.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가 핵심 질문이 되었다. 국방비와 안보 분담을 늘리라는 노골적인 요구는 물론 경제·기술 영역을 안보화하며 미·중 간 블록화 구도는 더욱 확연해졌다. 이러한 블록화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은 거세진 반면,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이 그에 비례하여 강화되고 있지는 않다. 새로운 동맹 공식이 등장하고 있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둘째, 트럼프 2.0은 경제안보라는 명분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와해시키고 있다. 광범위한 관세 부과, 미국 내 투자 원칙 강화, 그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시장 진입 차단 조치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확대하고 있다. 다자무역 체제가 무너지며 미국이 세계 경제 관리국에서 ‘불확실성 제조국’으로 변모하였고, 각자도생의 시장경제 체제로 진화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억제력은 한층 파편화되며 각 지역의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힘이 줄었다기보다, 미국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억제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공백을 메우느라 고군분투하고 있고, 아시아는 중국의 해양 팽창을 견제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 안보 아키텍처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핵심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축소(retrenchment)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넷째, 이러한 국제질서 작동 방식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내 정치 변화로부터 기인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 이후 연이은 강경 행정명령, 연방기관 재편, 언론 및 사법부와의 충돌은 미국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피즘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함께 쉽사리 사라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미국이 구축해 온 국제질서는 결국 미국의 국내 정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미국 내부로부터의 불확실성은 결국 미국 리더십의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도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미국 내 정치 상황이 안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안정화가 과거로의 복귀가 아닌 미국 정치의 체질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트럼프 2.0의 변화가 이미 굳어진 것도 아니다. 많은 정책은 아직 초기적 형태이며,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강경파와 실용파, 공화당 내부의 대외정책 분화로 인해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동맹 정책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트럼프 2.0 1년 차의 조치들은 방향성을 드러낼 뿐, 실제 효과는 미국 의회나 관료 조직의 관성, 동맹국의 대응, 경쟁국의 도전에 따라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트럼프 개인의 결정에 기반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내 정치 상황으로부터 기인할 것인지도 신중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국제사회를 향한 미국의 메시지는 더욱 불확실하고, 중국의 공세는 더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규칙 기반 질서의 기반도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한국 외교 역시 기민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동맹은 유지하되 우리의 기술·산업 주권도 보호하고,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역내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사회는 더 이상 단극체제라 불리기 어렵지만, 여전히 미국은 최강국으로 남아 힘의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있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