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에 김종철 교수… 국토부 1차관에는 김이탁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비롯한 인선을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방미통위 위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 방미통위 위원 인사를 지명했다”며 “장관급인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 회장과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임명됐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차관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들어선 뒤 국토교통부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정통관료 출신이다. 강 대변인은 “김 차관은 검증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조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주거안정·인공지능(AI) 도시 조성·지역균형거점 육성 등 정부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가 위촉됐다.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인 류 위원은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신장 활동을 펼쳐왔다. 강 대변인은 “류 위원은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해온 미디어 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라며 “AI 발달에 따른 딥페이크 등 역기능과 디지털 유해정보에 대응하고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