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군사력 세계 5위, 스스로 방어 못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대북 억제에 대해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의 자국 방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트럼프 행정부의 새 NDS 내용을 분석한 기사를 링크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 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했다.

동맹국인 한국이 대북 재래식 억지력 구축과 북한의 도발 방지 등에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전력 첨단화 등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및 지난달 핵협의그룹 (NCG) 공동언론성명에서 이 같은 방향의 '역할 조정'을 협의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국방전략 기조에 호응을 표하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등의 자주국방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