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당 신규 소비 유발 2만원”
지난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쿠폰 사용처였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추가로 약 2조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가계의 경우 10만원을 받았다면 어차피 썼을 돈을 제외하고 2만원을 신규 소비했다.
한국은행은 10일 이런 내용의 ‘BOK 이슈노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제외한 6개사 신용카드의 매출액을 토대로 소비쿠폰의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했다. 지난해 소비쿠폰 예산 13조5220억원 중 9조1000억원이 분석 대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은 전국 모든 사용처에서 약 2조8000억원의 추가 매출 증가 효과를 냈다. 추정 방법론에 따라 이 금액은 약 1조4000억∼3조6000억원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9조1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재정 투입액의 약 30.9%(분석 방법론에 따라 16.1∼39.8%)가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소비쿠폰 사용처 1곳당 월평균 매출액은 비(非)사용처보다 2.91% 더 늘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사용처의 매출이 각각 6.37%, 5.51% 증가해 수도권(-0.04%)보다 효과가 컸다.
업종별로는 의류·식료품·안경점 등 잡화점(8.32%)과 대중음식점(5.84%), 여가·레저 업종(5.39%)의 매출액 증대 효과가 높았다. 학원(-9.25%)과 병의원(-5.91%)은 사용처 매출이 비사용처보다 감소했다.
한은은 신용카드 분석과 별도로 두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가계에 미친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1·2차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은 0.20으로 추정됐다. 쿠폰이 없었어도 썼을 돈을 제외하면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은 가계가 신규 소비를 평균 2만원 늘렸다는 의미다. 소득수준별로는 하위 20%인 1분위(0.25)의 한계소비성향이 5분위(0.17)보다 높았다.
사용처의 매출 증대 및 가계소비 진작 효과를 모두 고려했을 때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 제고 효과는 약 0.12%(분석 방법론에 따라 0.07∼0.15%)로 추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더 효과가 높았다. 하정석 한은 조사국 과장은 “소비쿠폰 차등지원이 효과는 있었다”며 “향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 시점과 차등지원 방식, 사용처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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