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대선 때도 10곳 중 6∼7곳 안 지켜
송파구 전체 투표소는 3차례 모두 미달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전국 투표소 절반 이상이 투표용지 인쇄비율 하한선(6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2대 총선과 2025년 21대 대선에서도 하한선에 미달한 투표소가 각각 70.5%, 64.9%에 달했다. 올해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조짐이 과거 선거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2동 6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1 지선에서 전체 선거인 수의 60%를 하한선으로 한 투표용지 인쇄율에 미달한 투표소는 전체(1만4465곳)의 51.0%(7378곳)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23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2129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전남(351곳), 인천(347곳), 대전(346곳)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인쇄율 하한선 미달 사례가 6·1 지선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22대 총선에서는 1만4259곳 가운데 1만49곳(70.5%)이, 21대 대선에서는 전체 투표소 1만4295곳 중 9284곳(64.9%)이 70% 기준에 미달했다.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올해 6·3 지선에서도 전체 1만4288개 투표소 중 1371곳(9.6%)이 50% 하한선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6·3 지선에서 투표 중단 사태가 속출한 서울 송파구는 투표소 전체가 하한 기준에 못 미쳤다. 올해 지선에서 송파구 전체 투표소(146곳) 가운데 129곳(88.3%)이 최소 인쇄율인 50%를 밑돌았는데 4년 전 6·1 지선에서도 전체 투표소(143곳)의 투표용지 인쇄율이 60%를 밑돌았다. 송파구 투표소는 22대 총선과 21대 대선에서도 하한선(70%)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반복된 인쇄 관행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기준 미달 사례가 반복된 배경으로 255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자체 의결하는 구조를 들었다. 선거인 수 1000명 이상 투표소의 경우 투표용지 100장 미만을 버리는 ‘100단위 절사’ 방식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한 요인이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타성에 젖어서 발생한 사고”라며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 작동해야 할 매뉴얼과 비상근무 지침, 외부 감사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