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이 6만6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도 10만건 넘게 쌓였다고 한다. 형사 사건이 무슨 핑퐁처럼 검경 사이를 오가는 가운데 가해자들은 미소 짓고 피해자들 고통은 가중되는 셈이다. 이 상태에서 오는 10월 검찰이 해체되고 경찰이 범죄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한다면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려가 크다. 범죄자들이 활개 치고 다니는 세상의 도래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2021년 문재인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목적으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대신 경찰의 초동 수사 결과가 미진한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경찰에서 제대로 관철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경찰이 “보완수사 중”이라며 사건을 한없이 붙들고 있는 동안 범죄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굴러야 할 판이다. 설상가상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마저 없어진다면 미제 사건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증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럴 바에야 지금처럼 경찰은 초동 수사,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은 수사권을 어느 한 기관이 독식할 때 어떤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그나마 검사의 보완수사 덕분에 범죄 전모가 드러나 장윤기에게 보다 엄중한 죗값을 물을 수 있게 됐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은 존재 가치가 없다.

엊그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61%가 보완수사권 존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길을 끄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조차 유지 의견이 46%로 폐지(39%)를 앞선 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민심에 귀를 닫은 채 ‘보완수사권 폐지’만 외친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안한 보완수사권 관련 공개 토론은 응하는 민주당 의원이 아무도 없어 무산될 지경에 놓였다. 이래서야 민주당을 ‘공당’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과반 의석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미몽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