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 지적 불구
투자금 10조 지목 시장 충격 우려
20일 당정 협의 추가 보완책 강구

“주택 공급안 오세훈과 논의 계획”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최근 주가 널뛰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상품 특성상 변동성을 일부 키우는 측면도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상장 폐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수도권 집값의 ‘트리플 강세’ 현상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만나 서울 준공업지역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6·3 지방선거 당선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 실장은 19일 방송에 출연해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뵐 약속을 잡아놨다”고 밝혔다.뉴스1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이 상품이 특유의 마지막 종가 30분 전에 괴리를 맞추기 위해 매수·매도해야 하는 특성상 변동성을 일부 키우는 측면도 없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출시 당시로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적정화하려는 국익적 목적이 있었다”며 “심사숙고해 도입한 상품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비중이 월등히 크고, 도입된 시점 자체가 변동성이 커진 시점이라 ‘왝 더 독’(Wag the Dog·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드러났다”고 봤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김 실장은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다”며 “도입된 상품이고 이미 거기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는데,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예탁금 기준 상향 등 보완조치를 언급하면서 “이번에 마련한 조치가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특정 시기에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 매도해야 하는 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2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의 당정 협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 문제와 추가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참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 부동산 수급이랄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게 맞아서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문제와 관련해 김 실장은 “비아파트, 민간 오피스텔을 공급하거나 3기 신도시 지역에 상업용지로 배정한 물량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개발·재건축에 관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이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며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적정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최소 3년 내지 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서울 준공업지역을 이용한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것 같아 서울시장과 따로 뵐 약속을 잡아놨다”면서 오 시장과 관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일단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실거주와 실거주가 아닌 경우를 차등 적용할 것”이라며 “23일에 대토론회를 거치고 이달 말쯤 발표되는 세법에 최종 결정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