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신중론에 반발 확산

추 지사 “피해자 구제 위해 폐지를”
조국도 “수사요구권 구성에 힘써야”
일부 존치 법안 발의 11명 친명 다수
강성층 “검개 11적” 연일 문자폭탄

檢 보완수사 요구 4년간 27% 증가
“유지해야” 61% “전면 폐지” 23%

올 10월 검찰청 폐지 후 출범 예정인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놓고 범여권의 폐지론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장윤기 사건과 경찰 수사 공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자, 추미애 경기지사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개혁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강성 지지층도 존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을 ‘검개 11적’으로 지목해 압박하고 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어져 온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검찰개혁 노선 경쟁도 한층 거칠어지는 모습이다.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

추 지사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존치 요구를 두고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장 반민주적 검찰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이라며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수사권까지 인정하자는 것은 위험천만하다”고 했다. 재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송치요구권만으로도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조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만이 경찰의 부실수사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방안이냐”며 “검사 보완수사요구권의 정밀한 구성에 힘을 쏟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홍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 당시 마련된 검경 협력 관계를 되돌리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 강경파의 공개 비판과 함께 강성 지지층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여권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11명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개 11적’으로 불리며 전화·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도 다수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친명계 핵심 모임 ‘7인회’ 출신인 문진석 의원과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청년비서관, 당대표 시절 비서실 차장을 지낸 모경종 의원, ‘김은경 혁신위원회’ 출신 김남희 의원 등이 포함됐다. 친명계 의원들까지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검개 11적’에 포함된 것이다.

21대 국회 당시 ‘조국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를 촉구했다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초선 5적’으로 지목됐던 이소영 의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 대변인, 21대 대선에서는 캠프 TV토론단장을 맡았다.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박균택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당대표 후보 중에서는 고민정 의원이 유일하게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국 누비며 당심 잡기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1차 관문인 예비경선(컷오프)을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전국 곳곳을 누비며 당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제헌절 연휴 마지막날인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권리당원 간담회에 참석했다(왼쪽 사진). 정청래 전 대표는 18일 전남광주 광주송정역에서 자신을 반기는 시민들과 셀카를 찍었고(가운데), 송영길 의원도 19일 부산시당에서 지지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해·전남광주·부산=연합뉴스·뉴시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연일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내세우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검찰개혁의 마침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도 검찰개혁의 당위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메시지 수위는 조절하는 모습이다.

반면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측에서는 경찰 수사의 허점과 수사 공백 가능성을 근거로 들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과 경찰의 미제사건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2021년 8만7173건에서 2025년 11만623건으로 4년간 27.2%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6만5913건을 기록했다.

2018년 13만5431건이던 미제 등록 사건은 지난해 22만241건으로 62.6% 늘었다. 올해도 6월까지 10만2567건을 기록해 연간 20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폐지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일부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사건 지연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폐 의견을 물은 결과 존치해야 한다는 응답은 61%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 23%를 크게 웃돌았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적절성을 다루려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방송 토론은 이 의원 측의 취소로 무산됐다.

배민영·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