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사건' 지원금 환수 관련, 안산시 해명나서

50대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해 평생 장애를 안게 된 나영이(가명)의 가족에게 지자체인 안산시가 지원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뜨겁다. 비판여론이 들끓자 해당 안산시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안산시청은  홈페이지에 올린 ‘나영이 사건에 관한 진실’ 이라는 해명서를 통해 “나영이 가족은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으며 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기초생계급여가 중단됐었다”고 밝혔다.

또 ‘무한돌봄 의료비 지원금’ 55만 9000원의 환수에 대해서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개인보험금과 범죄피해자 지원금을 4000만원 가량 수령해 지원금을 환수코자했으나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미환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안산시는 ‘지원금 환수 안건’은 지난 6월 30일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거쳐 7월 17일 나영이 어머니에게 미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하지만 안산시의 미환수 결정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31일 한 일간지 기자가 개인블로그에 “성폭행 피해자가 받은 보험금 때문에 지자체의 지원이 중단됐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네티즌들이 안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렸다.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도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9월 29∼10월1일에는 항의하는 네티즌들로 인해 안산시청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안산시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나영이 사건에 관한 진실’ 전문>

2008. 12. 11일 아침등교 중 가해자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나영이(기초수급대상)가 최근 안산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금(600만원) 및 생활보호 대상자 혜택 중단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성 내용의 글 게시(진실은 이렇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우선 알려드리며 나영이 세대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현재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09년 5월7월까지 3개월간 재조사로 인해 잠시 중단된 적은있으나 조사완료 후 8월부터 기초 생계급여가 재개되고 있으며 동 사건이후에 사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긴급의료비(3,000천원)와 무한돌봄 의료비(599천원)을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동 사건 발생 이후 개인보험 보상금 및 범죄피해자 지원금등 4,000만원정도 수령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어 무한돌봄 의료비 지원금을 환수하려고 하였으나 사고의 특수성과 장기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2009.6.30일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비용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앞으로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시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복지시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동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기초생활담당(481-221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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