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자제 필요 상한제 원칙적으로 반대”

MB, 대학 총장들과 오찬 간담회
“교육 챙길 것”… 입학사정관제 협조 당부도
국공립대·고대 등 올해 등록금 동결키로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대학마다 어렵겠지만 금년에 대여금(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ICL)이 생기는데,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대학 총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스스로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발표를 앞서서 해줬다”고 치하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올 1학기 ICL 도입이 자칫 대학 등록금 인상을 자극해 학생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감안해 미리 대학 측의 자제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해 이날 간담회에서 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인 서거석 전북대총장은 “국공립대 총장들의 협의 결과 대부분이 올해 등록금 동결에 찬성했다”고 보고했다. 사립대인 고려대 이기수 총장은 “고려대도 등록금 동결에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해 균형 맞추기를 시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등록금을 올리고 제한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며 “(대학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 근본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 초기 ICL 관련법 논의와 관련해 “처음에는 법으로 얼마 이상 올리면 안 된다든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등록금 올리는 것을 승인한다든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반대해 (법안을) 돌려보냈다”는 소개도 곁들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 관치교육이 된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국정에 여러 목표가 있지만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며 교육 챙기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가 친(親)서민 정책의 관건이라는 시각에서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교육제도를 한번 바꿔서 꾸준히 해 나가면 교육문화를 바꿀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알렸다.

이 대통령은 “교육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이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각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협조를 당부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이 대통령은 “아직 (도입) 비율은 낮지만 대학들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해서 정부도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대교협 임원단은 “입학사정관제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허범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