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국산 차량에도 ‘친환경 보조금’

美정부·의회 항의에 자국 차량 위주서 후퇴

지난 연말부터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제도’를 놓고 미국과 갈등을 빚었던 일본이 결국 한발 물러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그동안 일본 차량 위주로 적용하던 친환경차 구입비 보조대상에 미국산 차량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20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 정부와 의회, 자동차 업계가 “미 자동차 메이커를 배제한 불공평한 특혜제도”라고 강력 항의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일본의 친환경차 구입비 지원제도는 지난해 4월부터 내수 경기부양을 위해 시작됐으며 신차 제품이 일정한 연비 수준을 충족하면 5만∼25만엔의 차량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일본 자동차 업체는 차량 절반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반면 수입차는 메르세데스벤츠 등 일부 차종에만 국한됐고, 미국 차량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포드와 GM, 크라이슬러 등 미 자동차 3사가 미 통상대표부(USTR)를 통해 일본차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특히 미 행정부는 지난해 연말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이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을 놓고 혼선을 빚는 가운데 이 문제를 제기, 미일 갈등이 통상문제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았다.

실제로 후텐마 문제 등 미일 동맹심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12일 미 하와이에서 열렸던 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에게 “(환경차 보조금 제도가) 미국차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 의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미 상·하원은 최근 이 제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의 연비 측정 기준이 일본과 달라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시정해 미국 차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안이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