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북 소행' 발표 이후] 李대통령 담화 내용 뭘까

“무력도발 단호 제재” 대내외 천명
북한에 미래지향적 제안도 적시할 듯
개성공단 등 대북경협은‘신중모드’

이명박 대통령의 24일 대국민담화로 시작될 이번 주는 천안함 사태의 분수령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방한, 한·중 양자 정상회담,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이 26∼30일 이어진다. 정부의 대북 응징 액션 플랜과 주요 주변국 협력의 가닥이 잡힐 수 있는 국면이다.

담화는 천안함 해법의 초석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국가안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측 도발에 대해 대내외적인 대응과 협조를 알리고 호소하는 메시지가 골자다. 국정 최고책임자, 군 통수권자로서의 리더십과 책임이 걸린 만큼 ‘단호함’이 주조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다. 

책임 소재를 북한의 정부 또는 ‘최고 책임자·지도자’가 아닌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담화에 거론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이 대통령은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담화는 동시에 북측에 이번 사태를 수습할 조건을 적시한다.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최소치다. 북측의 ‘출구전략’인 셈이다. 이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제안을 담화에 담으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남북관계 특수성에 대한 고민을 반영한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 등에 대한 ‘신중 모드’는 같은 흐름이다. 국민 신변을 보호하고 남북관계 파국만은 막으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담화는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물론 중국 역할에 대한 당부도 포함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 제재를 위해선 중국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설득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담화를 계기로 독자적인 대응에 돌입한다. 이어 한미동맹, 국제사회 공조로 전방위 대북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북측이 저항할 게 뻔해 ‘장기전’이 전망된다. 남북 간 위기와 긴장, 국민 불안이 이어지는 ‘담화 후 정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이 북한 추가 도발 시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려는 것은 이를 감안한 포석이다. 테러 여지를 사전에 없애겠다는 의도다. 국민적 단합 촉구는 6·2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허범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