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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선거' 후폭풍] 靑 “4대강은 지킨다”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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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6-04 23:44:31 수정 : 2010-06-04 23: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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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제물로 4대강 사수’ 전략
“MB표 정책 붕괴땐 레임덕” 우려
청와대의 4대강·세종시 ‘짝사랑’이 돌아선 민심 앞에서 주춤하고 있다. 6·2 지방선거로 막강한 훼방꾼도 생겼다. “고냐, 스톱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법하다. 세종시는 물러설 수 있어도 4대강은 그대로 버티겠다는 게 청와대 기류다.

세종시를 사석(捨石)으로 4대강을 지킨다는 ‘투 트랙’ 전략, ‘분리 대응’ 방침이 선 것으로 읽힌다. 한 고위관계자는 4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수정안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국회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수정안을 처리해줘야 한다’는 기존의 압박조와는 사뭇 달라진 뉘앙스다. 세종시 출구전략은 지방선거에서 원안 고수 세력이 충청권을 접수한 만큼 불가피하다는 게 청와대와 여권의 공감대다. 민심 수용과 ‘박근혜 포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다르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국회가 예산을 승인했고 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법적 절차를 마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이라고 못 박았다. 단계적 추진이나 시기 연기 등 ‘속도조절론’은 수용 불가라는 것이다.

4대강 사수에는 위기감과 원려(遠慮)가 깔려 있다. 우선 최대·유일 MB표 정책이 흔들리면 레임덕을 부를 수 있다는 인식이다.

또 2012년 4대강 사업을 완료하면 정권 재창출 기반이 닦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분수령은 7월 재·보궐선거다. 4대강 반대를 앞세운 야당 공세가 민심을 얻는다면 ‘대운하’처럼 이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허범구 기자 hbk10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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