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수석연구원은 28일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 대책’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3.0%로 공식적인 청년 실업률 8.6%의 3배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체감 실업률이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에 못 미치는 취업자를 비롯해 취업 준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쉬고 있는 사람까지 사실상 실업자로 간주한 실업률이다. 이러한 취업 애로층은 15∼29세에서 116만2000명에 달해 공식 실업자 37만명의 3.14배에 달했다.
손 연구원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장기적인 소득 상실과 그에 따른 세수 감소 때문”이라며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사회 불안이 가중된다는 점도 우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5∼29세 실업자의 소득 손실분을 추정하면 같은 연령대 취업자의 소득에 해당하는 단기 상실 소득이 실업기간 1년 기준으로 1인당 2380만∼2510만원으로 계산됐다.
취업이 늦어진 데 따른 장기적인 임금 수준의 하락까지 계산에 넣으면 생애 전체적으로 소득 상실은 1억990만∼1억2220만원에 달했다. 청년실업은 정부 입장에서도 소득세 수입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1인당 소득세 징수액이 72만∼80만원 줄어드는 셈이라고 손 연구원은 설명했다.
김기환 기자 kid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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