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례적 태도" 日 "애매한 태도" 양국정부 모두 문제 키웠다

삐걱대는 양국관계 전문가 진단

광복 66주년을 맞지만 한·일 간에는 ‘상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도발, 등 돌린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일본의 도발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면에는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극우세력이 자리한다. 이로 인해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당위론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세계일보는 8·15 광복절을 맞아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과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를 인터뷰하고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는 한·일 관계의 현황과 해결책을 물어봤다. 두 교수는 한·일 관계 전문가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 연구소장 (왼쪽)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오른쪽)

“독도나 동해표기는 100년이 넘은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차분하게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 사안이지요.”(이원덕 소장)

“한·일 언론이 국민의 감정을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보도부터 해야 합니다.”(호사카 교수)

이들은 “최근 벌어지는 양국 간 불협화음이 구조적이라기보다 두 나라 정부의 잘못된 상황 관리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소장은 “독도·동해 외교를 ‘온건이냐, 강경이냐’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일본의 대응과 여론 추이를 보면서 적절히 지혜롭게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역사에 대한 구원(舊怨)을 뒤로하고 양국의 미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한 외교냐, 단호한 외교냐

이 소장은 “한국 정부의 독도 정책은 일본측 도발의 강도와 수준에 맞게 ‘맞춤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일본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 소장은 “우리 외교통상부는 독도 정책에 대해 너무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조용한 외교가 필요할 때는 조용하게, 진지하게 도발해오면 전쟁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0년대에 들어 일본의 독도 도발은 연례행사처럼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용한 외교만을 고집한다든지, 강경 대응만을 견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외교 전략이 아니라는 것. 실제로 일본의 독도 도발이 강화된 데는 국제분쟁화 방지를 앞세운 외교부의 ‘조용한 외교’가 배경을 이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1952년부터 독도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매년 한국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외교 공한을 전달했다. 그때마다 한국 정부는 “한·일 간 영토분쟁은 없다”는 입장으로 대응했다. 이 같은 의례적 대응이 2000년대 들어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고유영토 주장으로 번졌고, 한·일 간 충돌은 이제 국민의 감정적 대립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

호사카 교수는 “양국 정부가 좀더 현명하게 대처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민주당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무엇을 했는지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일본 자민당 일부 인사들이 독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일본 민주당 정부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 또 ‘동해’ 표기 문제처럼 중대한 뉴스를 국민이 갑작스럽게 접하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1954년 4월 결성된 독도의용수비대원과 해경이 같은 해 8월28일 독도 경비 초사 및 표식 제막을 한 뒤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이 사진은 독도의용수비대장 고 홍순칠씨의 부인이자 대원이던 박영희(79·경기 구리시)씨가 소장하고 있다.
구리=연합뉴스

호사카 교수는 한·일 양국 언론도 비판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검토한다’는 기사를 예로 들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외상이 “독도 문제에 대해 다양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일본 우익 언론이 “정부가 ICJ 회부를 사실상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는 것. 호사카 교수는 “한국쪽에서는 ‘일본이 너무한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너무 강경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양국 정부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를 연결하는 언론의 보도 태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감정이나 과잉 해석이 들어가지 않은 정확한 사실 보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