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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대화 모드’로 전환 예고

입력 : 2011-08-31 06:10:02 수정 : 2011-08-31 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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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익 남북관계 숨통 열 듯…‘강경’ 철회 아닌 유연성에 무게
일각 “전면적 선회는 안할 듯”
30일 류우익 전 주중대사가 통일부 장관에 내정됨에 따라 대북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주중대사를 역임했다는 점에서 대화 쪽에 방점이 찍히는 분위기다. 그러나 강경정책의 전면적인 후퇴가 아니라, 다소 유연성 있는 전략적 접근이 시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화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사람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국내에서도 현 장관이 원칙주의자, 강경 보수주의자로 알려지면서 교체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요구에 의해 좌지우지되지는 않겠지만, 장관 교체는 향후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북측에 전달하는 모멘텀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지적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북측에서 계속 바꾸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류 내정자가 최근까지 주중대사를 지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대북정책의 주요 변수다. 그가 대북정책에 관한 중국 측 의사나 의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다. 향후 대북정책에서 대화 쪽에 더 무게 중심이 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대북정책의 전면적 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대북정책의 큰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현인택 장관을 청와대 통일특보로 기용한 것은 통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도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현 국면이 대북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상항은 아니다”면서 “어느 정도 변화는 예상되지만 현 기조 안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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