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정치사, 친인척 비리 살펴보니

“감시장치 미작동이 문제
강력한 척결 처방 나와야”

현 정권 최대 실세로 알려진 이상득 전 의원이 3일 비리 혐의로 검찰에 불려나가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낯선 풍경이 아니다. 등장인물만 바뀔 뿐 역대 정권에서 반복돼온 광경이다. 성공한 기업가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을 자임했지만 결국 대통령 가족·친인척이 재임기간 ‘권력형 비리’로 홍역을 치른 또 하나의 사례를 남기게 됐다. 전문가들은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 가족·친인척 비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차기 대선주자들이 강한 척결 의지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비리공화국’이라 할 만큼 전두환 정권이 가장 심했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가 1988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 재직 시 공금 7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형 기환씨와 사촌형 순환씨, 사촌동생 우환씨도 각각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운영권 강탈과 골프장 허가를 미끼로 한 금품수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딸 소영씨가 외화 밀반출 혐의와 인사청탁 대가로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세 차례 검찰조사를 받았다.

군사정권을 마감하고 문민정부를 열며 자신감에 넘쳤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아들이 구속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정권실세였던 차남 현철씨가 기업인 6명으로부터 66억원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처벌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홍삼 트리오’로 불린 아들 셋이 각종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특히 둘째 홍업씨와 셋째 홍걸씨는 각종 이권청탁과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수의를 입었다.

도덕성을 전면에 내세운 노무현 정권 역시 친인척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형 건평씨가 세종증권 매각로비에 개입해 2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처남 민경찬씨가 청와대 청탁을 빙자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 사후에도 딸 정연씨가 미국 내 부동산 구입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친인척 비리 감시 장치나 시스템은 충분한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게 문제”라며 “대통령이 친인척 관리업무를 측근들이 아닌 중립적 인사에게 맡기고 관련 기관별로 중복체크를 하게 하는 등 먼저 확고한 비리 척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e-mail] 20120704020004 역대 대통령 정치사, 친인척 비리 살펴보니 //img.segye.com/content/image/2012/07/04/20120704020004_0.jpg 1 2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703023439 '권불오년'…형님권력의 몰락 20120703182853 20120704151019 20120703192615 부실 저축은행에서 ‘검은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檢 앞에 선 영일대군 “가슴 아프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3일 침통한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슴이 아프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김범준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일 소환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일부 혐의를 시인하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황을 반영하듯 합수단은 애초 ‘참고인성 피혐의자’로 불렀던 이 전 의원의 신분이 조사 후 ‘피의자’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4시간 넘는 강도높은 조사를 마치고, 4일 오전 1시40분쯤 청사를 떠나면서 “검찰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도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5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5억∼7억원의 금품을 받았는지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합수단은 특히 금품을 건넸다는 임 회장과 그의 운전기사 등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제시하며 압박했고, 이 전 의원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그러나 단순 후원금일뿐이라며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합수단은 임 회장과 김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건넨 돈이 대선을 전후한 ‘보험금’ 명목이라지만 금융당국 검사 무마 등 일부 청탁의 흔적이 있다고 보고, 관련 법리 적용을 검토 중이다. 보강수사를 거쳐 금명간 이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합수단은 이어 5일 정두언 의원을 소환해 역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와 대가성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2007년 대선 경선 전 평소 알고 지내던 국무총리실 이모 실장의 주선으로 만난 임석 회장으로부터 그해 하반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정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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