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감사 청구인명부 유출?

동작구 ‘비리 복지재단’ 감사 청구
재단측, 주민 찾아와 철회 압박

서울시가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를 유출해 주민들이 청구 철회 압력에 노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동작구당원협의회는 31일 오전 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작구 주민들이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를 시에 제출했는데 이후 재단 직원들이 청구인 명부를 들고 주민들을 찾아와 청구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민 정지홍(43)씨 등 233명은 지난 17일 재단이 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 18곳의 불공정 인사, 재단 설립 목적에 비해 과도한 위수탁 사업, 구청 직원 급여에서 재단 후원금 강제 징수 의혹에 대해 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들에 따르면 26일부터 재단 직원들이 복사된 청구인 명부를 들고 다니며 해당 주민들의 집을 찾아가 ‘청구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법령상 청구인명부는 사본 열람만 가능하며, 그 경우에도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는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씨는 “주민 입장에서는 재단 직원들의 행위를 감사청구 사실 확인을 넘어선 회유와 협박으로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부대표는 “이번 일이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 권리가 파괴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