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9일 2030년까지 전력증강 계획 등을 담은 ‘국방개혁 기본계획(12-30)’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사이버전에 대비해 다양한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백신 개발 등 종합적인 능력을 갖추는 한편, 사이버사령부의 인력을 1000여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또 육군 유도탄사령부에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대폭 증강해 배치할 계획이다. 이 미사일은 주로 사정 300㎞의 ‘현무 2A’, 사정 500㎞의 ‘현무 2B’ 등이다. 중거리(M-SAM)와 장거리(L-SAM) 지대공 유도무기도 국내에서 개발해 배치키로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유사시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순항미사일과 전투기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 임무는 탄도미사일이 맡아야 해 탄도미사일 전력증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의 ‘제2독도함’ 건조도 구체화되고 있다. 다른 군 관계자는 “상륙수송함인 독도함(1만4500t급)의 후속 2번함을 2020년까지 건조할 계획”이라며 “새 상륙수송함의 덩치를 더 키울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길이 199m, 폭 31m의 대형 비행갑판을 갖고 있는 독도함은 갑판에서 6대의 헬기가 동시에 뜨고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독도함보다 큰 수송함을 건조할 경우 사실상 경(輕)항공모함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방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당부한 만큼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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