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Pushing back against California’s homosexual counseling law

By Brad Dacus(founder of Pacific Justice Institute)

California, the land of the “tolerant,” recently has become the land of censorship and oppression, thanks to its passage of SB 1172. Set to go into effect Jan. 1, this new law bans anyone under the age of 18 from receiving licensed counseling that in any way steers them away from same-sex attraction, including away from sexual acts.

Under SB 1172, if a 14-year-old is fearful or depressed because of some feelings of same-sex attraction, he could not request any counseling that would help him understand and minimize those feelings. Soon, only counseling affirming same-sex attraction and behaviors will be allowed in California. Parental wishes regarding the kind of counseling their child needs are irrelevant under this statute. In fact, all licensed counselors or psychiatrists are explicitly censored from providing reparative counseling.

How did this draconian censorship of the mental health professions become law? Activists for LGB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rights pushed for this one-size-fits-all approach to counseling premised on the idea that all same-sex attraction is 100 percent genetic. Therefore, any kind of reparative counseling to the contrary is presumed a waste of time. In fact, they contend that - based on their logic - such guaranteed failure of counseling will only frustrate and depress unsuspecting young patients.

Never mind that there are countless testimonials from people, including youths, who have overcome same-sex attractions and live happy heterosexual lives. Never mind that even a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report on homosexuality (2009) acknowledges that sexual orientation is not determined solely by biology or genetics but also by psychological and cultural factors.

Apparently, to the detriment of countless struggling youths, acknowledgment of such realities would simply be too inconvenient for a movement committed to stamping out anything standing in the way of mandatory social acceptance of the homosexual “lifestyle” and its corresponding sexual conduct.

Fortunately for the many directly threatened by SB 1172, federal district Judge William B. Shubb in California recently issued a preliminary injunction prohibiting this new law from going into effect. In a thorough 38-page opinion, the justice found that what the Legislature relied upon to support this bill was based on “questionable and scientifically incomplete studies.”

동성애 유혹과 상담의 필요성
브래드 데이커스(美 태평양 사법연구소 창설자)

SB 1172의 통과 덕분에 “관대한 사람들”의 땅인 캘리포니아는 검열과 압제의 땅이 되었다. 1월1일부터 발효되는 이 새 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동성애 관련 공인 상담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동성에 대한 성욕을 피해가는 방식을 조언하는 모든 상담이 금지된다. 여기에는 성적인 행동을 피하는 것도 포함된다.

SB 1172 하에서 만약 14세 청소년이 동성에 대해 느끼는 다소의 성욕 때문에 두렵거나 우울할 경우 그 소년은 그런 기분을 이해하고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상담도 요청할 수 없다. 오래지 않아, 동성에 대한 성욕과 행동을 인정하는 상담만이 캘리포니아에서 허용될 것이다. 이 법 조항 하에서는 자녀에게 필요한 종류의 상담과 관련된 부모의 바람은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모든 공인 상담자들이나 정신과의사들은 치료 상담 제공에 대해 명시적인 검열을 받는다.

정신 건강 전문직에 대한 이런 가혹한 검열이 어떻게 법이 된 것일까. 여자 동성애자, 남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LGBT)의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가들은 이 두루 적용되는 접근법을 상담에 적용하도록 추진했다. 그들은 동성에 대한 모든 성욕이 100% 유전적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그에 반대되는 모든 종류의 치료 상담은 시간의 낭비로 간주된다. 실제로 그들은 자기네 논리를 바탕으로, 그런 실패할 것이 뻔한 상담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환자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감을 느끼게 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동성에 대한 성욕을 극복하고 이성과 행복한 성생활을 하는 청년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증언이 수없이 많은 사실은 무시한다. 2009년도 미국 심리학회 보고서가 성적 취향이 오직 생물학이나 유전적 요인만이 아니라 심리학과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도 무시한다.

동성애 “생활양식”과 그에 상응하는 성적 행동을 사회가 의무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말살하기로 작심한 운동권에게는 그런 여러 가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거북하다. 이런 태도는 고생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명백히 해가 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연방지방법원 판사 윌리엄 셔브가 이 새 법률의 발효를 금지하는 1차 명령을 최근에 내린 것은, SB 1172의 위협을 직접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행이다. 빈틈이 없는 38쪽짜리 의견서를 본 판사는 주 의회가 이 법을 지지하는 데 이용한 근거가 “의문의 여지가 있고 과학적으로 불완전한 몇 가지 연구”에 바탕을 둔 사실을 발견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steer away:멀리하다, 피해가다 ▲irrelevant:무관한 ▲reparative:회복의, 치료의 ▲one-size-fits-all:두루 적용되는, 널리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