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날씨처럼 범죄 사전 예보…英·日, 온라인 범죄지도 공개

샌프란시스코 범죄예보율 71%
뉴욕시 도입 후 범죄율 41% ↓

미국, 영국, 일본 등 경찰 선진국들이 ‘범죄지도’를 활용해 범죄를 날씨처럼 예보하고 있다. 범죄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예보까지 한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일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경찰청은 지난 8년간의 범죄 발생지역을 범죄 유형별로 세밀하게 분석해 범죄지도를 만들었다. 6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범죄 예보율이 71%에 달했다. 범죄 발생이 예보된 10개 지역 가운데 7곳에서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집중 순찰해 사건발생률을 낮추고 있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시도 비슷한 방법으로 범죄율을 30%나 줄였다. 절도나 폭행은 도시 전반에서 나타났지만 마약 등의 범죄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해 적극 대응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범죄로 악명높았던 뉴욕시 또한 마찬가지다. 뉴욕시는 1994년 윌리엄 브래튼 경찰청장이 취임하자마자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범죄지도를 도입했다. 강력사건이 빈발하는 곳에 순찰차를 늘리자 몇 년 사이 범죄율이 41%나 떨어졌다.

일본과 영국도 범죄지도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 경시청은 2003년부터 온라인 범죄지도를 활용하고 있다. 영국 경찰국 또한 2008년부터 홈페이지(www.police.uk)를 통해 범죄지도를 공개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청은 2009년 4월부터 지역별 범죄 발생 현황을 지도로 보여주는 일종의 범죄지도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구축해 운용 중이다. 나아가 안전행정부는 2015년까지 국민생활안전지도(안전지도)를 만들어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인권침해 여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성공사례만을 홍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정진욱 행정감시센터팀장은 “범죄지도는 특정 지역에 대한 낙인효과나 지역 간 갈등과 불안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며 “미국의 사례도 범죄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e-mail]